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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若鏞의 正義論

The Theory of Justice on the Jeong yak-yong‘s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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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유교학

초록

다산 정약용의 정의론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의 현실적 담보 즉 인권의 보장에 있다. 다산의 정의론은 官吏를 비롯한 지배계층의 권리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반 백성들의 민생과 권리 문제에 초점을 둔다. 다산은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생명, 재산, 신분상의 不平等과 不公正의 문제를 주목하면서 이의 해결을 지향했다. 즉 다산은 노비의 신분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평등 문제, 人情에 치우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재산 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정성 문제, 왕과 관련된 사안의 법적용상에서 야기되는 공정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의론을 전개한다. 다산의 정의론의 입장은 엄격한 공정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는 ‘欽恤’이라는 惻隱之心의 정신을 강조하는 정의론이다. 그러므로 다산의 정의론은 ‘愛民의 정의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다산은 정의 실현 문제에 있어서 人倫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정의와 인륜의 조화와 갈등 양상을 문제삼았다. 다산은 義理를 위한 것이라고 자임하면서 행한 살인의 문제와 조선의 烈女 추앙 분위기에서 인륜이라는 명분으로 恣行되는 復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의는 인륜의 가치를 초월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또한 다산은 왕의 지위가 일반 백성과는 다르다는 점에 입각하여 왕의 親屬에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외를 용인하는 차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원수를 죽여 하늘을 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私的으로 응징하는 復讐를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산의 정의론은 儒家의 애민의 정의론적 특성을 기저로 인륜을 강조하는 도덕주의적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문제에 있어서 왕에 대한 특수한 입지를 인정함으로써 인권과 왕권 사이에 미묘한 차별성을 현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fundamental thoughts of the justice theory on the Jeong yak-yong is the respect of human dignity. In this context, Jeong yak-yong asserts that the realistic guarantee of human universal dignity is based on human rights. And Jeong yak-yong focus on peoples' problem of life, rights, and discrimination rather than concentrates on the rights of social leading class. Jeong yak-yong aims to resolve the problem which the people encountered discrimination and damage on the life, property, status. Therefore, the justice theory of Jeong yak-yong be called the justice of charity to the people. In order to resolve the injustice, Jeong yak-yong debates the issues that emotion causing injustice problem, property causing injustice problem, social state causing injustice problem, king related injustice problem. But Jeong yak-yong's theory of justice not only stress strict fairness but also attach greate importance to benevolence. And Jeong yak-yong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oral, at the same time he argues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moral. The theory of justice on the Jeong yak-yong express progressive consciousness, but it includes the some point of era's paradigm. Those are as follows ; First, Jeong yak-yong rests on the basis of recognize the king's supreme state, so he accepts discrimination on the punishment of king's father's crime. Second, Jeong yak-yong recognizes the private homicide for a revenge conduct. The limitation on the Jeong yak-yong's justice theory reveals that he esteem the tradi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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