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치사상에 대한 ‘민권 이론’ 비판
Criticism of the “Civil Rights Theories" about Dasan's Political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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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정치사상 가운데 민民의 정치적 지위를 서구적인 ‘민권’‧‘민권의식’‧‘민권사상’ 또는 ‘민주’‧‘민주주의’ 등의 개념으로 설명해온 이론(민권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권 이론의 내용은 ①자율적 인간관, ②국민주권론 또는 민 주체론, ③평등론, ④혁명론, ⑤저항권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이라는 두 편의 글을 민 주권론과혁명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목」은 인간사회의 자연상태를상정하여 군주의 ‘위민爲民’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탕론」도 군주가 잘못하면 교체하는 게 정당하다는 맹자 ‘방벌론放伐論’의 연장이다. 「탕론」에서 ‘민에 의한 교체’를 말한 것도 군주가 민의民意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민중혁명론으로 볼 수 없다. 또 다산이 양반 계급의 신분제 타파를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평등론도 타당하지 않다. 다산의정치사상은 군주가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유학 본래의 민본주의 실천을 이상으로 하고 강력한 왕권을 지향한 점도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근거이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근본 사상과 이상을 전체적으로 살피지않았으며,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 모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theories(civil rights theories) that explained the political status of civil rights of Dasan Jeong Yak-yong(1762~1836)'s political ideologies with such western concepts as “civil rights”, “consciousness of civil rights”, “ideology of civil rights”, “democratic” and “democracy.” The content of the civil rights theories includes 1) view of autonomous man, 2) popular sovereignty theory or people as subjects theory, 3) equality theory, 4) revolution theory, and 5) resistance right theory. The civil rights theories are presented two papers “Wonmok” and “Tangron.” as grounds of people's sovereignty theory and revolution theory. However, “Wonmok” tries to justify the logic of “for people” by rulers by assuming the natural state of human society, and “Tangron” is an extension of Mencius's Bangbeol theory, which justifies the replacement of a ruler that has committed wrong deeds. In “Tangron”, “replacement by people” means that a ruler should win the hearts of people. It is not at all a popular revolution theory. Equality theory is also inappropriate because Dasan did not claim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of the aristocratic class. Dasan's political ideologies find an ideal in the practice of original Confucian democracy, which maintains that a ruler should work for people, and seek after powerful royal authorit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e them as civil rights. The civil rights theories did not examine the fundamental ideologies and ideals of Dasan in general and consider the contradictory aspects that are hardly regarded as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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