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Overview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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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최근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여러 참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항유하고 금융소비자로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과 관련된 법적 논점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즉 사용자가 제3자인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계약을 맺는 구조하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간 겸영, 퇴직연금상품 자문 및 판매 간의 분리 등의 문제들을 주요국과의 비교, 정부의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법적인 설계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상 각각의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보완함으로써 제3자계약에서의 수익자 입장인 근로자가 제대로 수익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간 겸영과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및 관리 간 겸영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이해상충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호견제 및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의 판매 및 자문기능 간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자문기능을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및 퇴직연금상품의 판매 기능으로부터 명확히 독립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자(IFA)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retirement pension plan comes into the spotlight in Korea according to entering into an aging society rapidly. Since a retirement pension plan has such a complicated structure that is composed of the variously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r, employees, a retirement pension trustee providing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 retirement pension trustee providing asset management servic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clearly legal issues due to complication of structure in order to ensure stable retirement lives of employees and protect them as consumers. In this paper, in the first I look over the legal system about the business situa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and then review legal issues due to the structure such as the liability of retirement pension trustee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employer for benefits of employees, concurrent services of operational and asset management, and firewall that is between sale service and advice service of retirement pension plan, finally this pursue the betterment of legal system for such issues through looking around similar plans and their developments in advanced countries and recent institutional reform in Korea. Consequently, First concerning liabilities of trustee, I discuss each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 on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nd in the contract on asset management services, and suggest a opinion on improvement to protect benefits and enjoyments of employees as the third party, that is beneficiary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employer. Second, concerning concurrent services of operational and asset management, I assert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 mutual control and monitor to operate in proper order by limiting such concurrent services or minimizing conflicts of interests, Third concerning firewall between sale service and advice service of retirement pension plan, I insist on making plans such as introduc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IFA) and activating the Robo-adviser that allows the advice service to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sale service and enables employees as financial consumers to use advice service with convenience and at a resonab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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