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배구조 진단과 부분적 대안으로서 신탁형 지배구조의 도입
A Suggestion of New Pension Governance: Trust as a Partial Remedy for Retirement Pens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현행 퇴직연금의 계약형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점이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겸영과 자산관리계약에서의 특정금전신탁의 허용 등이며, 이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방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 향후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획일적 설계가 초래한 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 논쟁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신탁형 지배구조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신탁을 통한 기금설립과 사용주에게 지명수탁인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구분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약형 지배구조가 선택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embedded in the governance of Korean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suggests partial but significant measures. The problems are originated form the weak prudent person's rule in the bundling management practice and the specified money in trust. This study argues that the trust based governance must be introduced while the contract based governance is simplified. When these measures are properly implemented, we believe, employees' bested right is to be strengthened and unnecessary conflicts among financial industries are minimized.
참고문헌 (3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13.1말 기준)", 보도자료, ~ (2013)
- 금융감독원,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보도자료, ~ (2011)
- 김재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재무학회 춘계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11)
- 김재현,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관리계약 개선 연구: 영국과 독일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1), pp.317~340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연구" (2009), 노동부
- 류건식,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테마진단 (2009), 보험연구소
- 류건식,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3)
- 류건식,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보험개발원 (2007), 보험연구소
-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체계에 과한 연구" (200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 류재광,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판매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맹수석,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 - 수탁자책임을 중심으로", 2011년도 춘계보험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
- 박세민,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과 퇴직연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65), pp.185~215 (2012), 법학연구원[DOI]
- 방하남, "퇴직연금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2007), 노동부
- 보험미래포럼, "연금의 진화와 미래" (2010), 논형
-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2010)
- 송원근, "퇴직연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경제와 사회, (73), pp.99~128 (2007), 비판사회학회
- 신세라, "2009년 기업의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2010),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이성우,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3(2), pp.125~147 (2010), 은행법학회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이중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임금연구, (겨울) (2003)
- 한국채권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구 중간보고서" (2013)
- 한기정,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20(2), pp.79~119 (2009), 보험연구원
- Ambachtseer, Keith P, "A Framework for Public Pension Fund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2001 World Bank Public Pension Fund Management Conference (2001)
- Clark, G. L, "Regulation of Pension Fund Governance, In The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HM Treasury,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Review" (2001), Her Majesty's Treasury
- Langbein, J,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Yale Law Journal, pp.165~189 (1997)
- Mitchell. Olivia S, "Public Sector Pensi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In The Economics of Pension: Principle, Polici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OECD Guidelines on Funding and Benefit Security in Occupational Pension Plans" (200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 OECD, "OECD 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 (2009)
- Thane, Pat, "The History of Retirement in Oxford Handbook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2006), Oxford Press
- Useem, Michael, "Holders of Pursue Strings: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Public Retirement System", Social Science Quarterly, 81(2), pp.489~506 (2000)
- 丸山高行, "企業年金ガバナンス 進展と最適な制度運営", 保険学雑誌, (62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