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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정보전달체계의 실태와 향후과제

Problems and Solu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Delivery Mechan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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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기능의 연계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 및 기능 간 정보공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한 정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전자정부사업이 과연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개선,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 등 전자정부의 궁극적 지향점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보 전달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 행정정보공유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적정보를 중심으로 생성, 유지, 사후관리와 이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선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처리절차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적정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거의 모든 행정 프로세스와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정보로서 그 실태를 보면 여타의 상황도 미루어 집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to the public by cooperations of government offices is not determined by simply installing information-sharing pool but by the robustness of information delivery mechanisms among th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involv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service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information flows from one point to another which in turn accounts for the e-government's primary goal achievement in administration productivity, ciy g services,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 compliance with the research objective, key information-handling processes about citizen's personal data wel dput on focn's perexplored in depth to see the cbout cisizen'sof information delivery mechanisms and to present som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how to restructure information sharing and thus delivery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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