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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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판결은 기업인수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기업인수거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해각서상 의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보증금을 교부하고 이를 위약벌로 하기로 하고 다른 손해배상 등은 일체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본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위약벌이라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수거래의 특성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면서 다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위약벌로 보고 이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Abstract
This ruling conclude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business acquisition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in a business acquisition transaction, and the buyer issues a security deposit to the sell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makes it a penalty, and they agreed not to claim or exclude other damages, etc. In spite of the prestigious provision that the penalty is a penalty agreed upon i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this judgment is deemed to be a substantial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reduction is recognized by applying Article 398 (2) of the Civil Code on the Liquidated Damages Provision. However,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luded between equal parties due to the nature of the takeover transaction, if the agreement is made to not to claim any other compensation for damages except a penalty for performanc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is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freedom of contract. It would be considerable to view this as a penalty and see it as impossible to reduce under Article 398 (2)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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