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haracter of the Contractor Holdback and Considering Factors for the Reduction of it -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2012Da65973) decided at 2016.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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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우조선해약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원의 태도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별,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었다. 실무상 이행보증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자의적인 파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위약벌의 감액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다만 변호사들이 작성한 계약에 명백히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는 계약의 해석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으로써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아닌 적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계약에 표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서 양해각서가 계약성립을 위한 요건만 구비하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판단의 전제로 분명하게 하였다. 향후 실무적으로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종래 위약벌이 하던 부당파기의 방지기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또 대법원은 확인실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매도인인 피고의 행위를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 모두에서 고려함으로써 향후 기업인수 실무에서 확인실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생기업인수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이 사용되는 기업인수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or's holdback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 in Korean civil law. Especially in case of the civil penalty, the law is developed by the Korean courts not by the black letter law mostly. Korean Court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civil penalty in general unlikely to the US courts precedents. However Korean Court alleviated the burden sometimes based upon the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If a contractor wants to claim the contract deposit from the guarantor, the warranty events or insured events should occur before. It become an issue when the warranty events or insured events occur. When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 deposit is a penalty for a breach of a contract, all the contract deposit belongs to the contractor. In Mergers and Acquisition cases, Contractor's holdback a.k.a Contractor deposit is used very often to secure the promised procedure of the said acquisition. In this regard,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2012Da65973) decided at 2016. 7. 14.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or's holdback can be decided focusing on the essence of it not being determined by the heading of the clause. Basically Supreme Court understood that this is a issue of the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whether a Contractor's holdback is a previously fixed amount of damages or a penalty for a breach of a contract. However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cided the nature as predetermined damage not a penalty notwithstanding the express wording of the contract which was prepared by the lawyers and full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partially because of the lack of the due diligence. This may cuase some debates in the context of th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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