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몽골과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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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전자정부 ODA사업은 다른 ODA 분야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이 개발도상국 정치･사회체계에 얼마나 잘 융합하여 성과를 내는가는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사업 평가는 사업집행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사업이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ODA사업을 주요 사례로 하여 한국이 수행해왔던 전자정부 ODA사업이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원국은 한국의 ODA사업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ODA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여국인 한국의 전자정부 ODA 지원체계 측면과 수원국에서의 프로그램 수용도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가장 많은 전자정부 ODA 사례를 보유한 베트남과 몽골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의 사례조사, 담당자 인터뷰조사 및 온라인 이메일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ODA 추진주체 및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전자정부 개별단위사업들의 내용이 개발도상국내 정보화 역량 증가에 크게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수원국에서의 전자정부 ODA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관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형 설계와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정립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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