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ODA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파라과이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E-Government ODA: Focus on the Paraguay IC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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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UN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실현국가로서 정부기관이 높은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정부 관련 ODA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KOICA에서 250만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한 파라과이 행정통신망 고도화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정부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파라과이 통신망 현대화 사업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통신망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나, 그룹웨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행정통신망 업그레이드 사업은 정책적 고려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제한된 전형적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전자정부 ODA사업에서 정책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ODA 사업을 수원국의 오너십에 연계함으로써 수원국 스스로 성과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처음부터 사업성과에 따라 전자정부 ODA의 후속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원국 스스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E-government can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to transform public administration into an instru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become a powerful tool necessary in modern society and ICT provides opportunitie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important development objectives. The current ICT development level of Paraguay is low and compared to the past, changes are minimal. Reviewing the UN e-Government Survey 2014, Paraguay is ranked low in development of e-Government compared to other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OECD,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ODA is the recipient nation's sense of ownership, and the prerequisite for that is the government's level of transparency. This study conducted as a Paraguay ICT ODA case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ODA's economic effect on developing countries varies depending on political (e.g. President leadership and national transparency) or economic (e.g. income level & ICT level)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The ICT ODA project is implemented by composing a TF betwee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Paraguay. In this paper, strategies and policy advice are prepared and presented for building efficient ICT Infrastructure in Paraguay’s e-Government through ODA cooperations. The typical source of weakness of ICT organization in Paraguay is an unsatisfactory government role for informatizing the nation and a lower level of promotion of ICT than in private and civi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cooperating mechanism amongst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ICT project. Moreover, ICT industry that has been led up to the present by individual departments or individual businesses based on foreign assistance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coordination and management can be done at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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