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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 정책 비교: 베트남 전자정부에 대한 관여를 사례로

Comparative Analysis of ICT ODA policies toward Southeast As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Vietnamese e-government as a Case Study

김남은|허원영
한국아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ies(Kaas))|2022.02|아시아연구 (The Journal of Asian Studies)|제25권 제1호|pp. 193-210|DOI 10.21740/jas.2022.02.25.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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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Vietnam공적개발원조(ODA)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전자정부e-Government한일 비교ICT ODAOfficial Development Aid (ODA)Comparative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은 연결성(connectivity)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과 함께, ICT 분야가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파생되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역량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여 의지는 유사한 반면, 전체 ODA 공여 역량과 ICT 공여 역량에서 한일은 서로 반대 지점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ICT 인프라 및 설비 프로젝트 중심의 ODA 사업 추진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정권의 외교전략적인 뒷받침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셋째, 일본은 주로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둔 ICT ODA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안보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ICT ODA의 사이버 안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 동남아시아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절대적인 공여 규모의 부족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ICT를 이용한 ODA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둘째, ICT 인프라 및 설비 중심의 ODA 전략은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지속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ICT ODA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eyond the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connectivity is increasing,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long with this "regional expansion in spatial dimension," a "regional expansion in technological dimension"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ICT to various parts of society is also taking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Japan's ICT ODA toward Southeast Asia. First, while ICT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to provide ODA to Southeast Asia are comparable, Japan has an advantage in overall ODA capabilities while South Korea has an advantage in ICT capabilities. Second, South Korea is the country to promote ODA projects centered on ICT infrastructure and facility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ontinues with the administration's diplomatic strategic support. Third, Japan has primarily carried out ICT ODA projects centered on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exchange, and it emphasized the cyber security aspect of ICT ODA with the security strategy differed from South Korea. Souch Korea can obtain two policy implications. First and foremost, ODA toward Southeast Asia must be increased on a continuous basis. The lack of ODA capabilities of South Korea can limit the scope of movement in promoting ODA strategies using ICT, an area where South Korea has an advantage. Second, 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ICT infrastructure and facility-oriented ODA strategies can play a role in reducing sustain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learn Japan's ICT ODA policy, which focuses on long-term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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