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WiBro) 정책 사례 연구: 정부-사업자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WiBro Policy Case Study: Focusing on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정보통신 부문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WiBro 사업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간 관계에 따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자 선정과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 주도기(2004-2006)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의도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투자이행 불이행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정부-사업자 대립기(2006-2009)이다. 셋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통해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를 재시도하면서 사업자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정부-사업자 관계 재정립기(2009-2013)이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관점에서 정부정책은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타이밍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이나 시장대응의 역할은 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iBro policy process and offer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policy development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2004-2007), the government had l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eparement of commercialization of bidders and selected operators. In the second period(2007-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had deteriorated due to disagreement about the likelihood of success for WiBro business. In the third period(2009-2013), the government attempted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operators through the selection of the fourth mobile operator. The WiBro case suggests that government implement policies in timely manner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that business assumes the role to apply new technologies to market specifically and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참고문헌 (16)
- 김영세, "와이브로(WiBro) 정책, 기업전략, 그리고 시장진화", 한국경제학보, 12(2), pp.473~494 (2005)
- 와이브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민원기, "국가발전정책으로서의 IT839 전략의 의미와 내용", 정보통신정책연구, 13(3), pp.1~10 (2006), 정보통신정책학회
- 국내 WiBro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산은경제연구소", 산은경제연구소, ~ (2007)
- 이명호, "한국 IT산업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 13(3), pp.11~41 (2006),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용석,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2(2), pp.37~67 (2011),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 모바일 최강국 달성을 위한 2013년 차세대이동통신국가연구개발 전략, "이현우", ~ (2012)
- 정지범, "4G 진화에서 WiBro와 3G LTE의 표준화 전략 고찰", 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09)
- 주종욱, "WiBro의 IMT-2000 표준채택의 의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428, pp.1~19 (2007)
- 최성락, "통신산업 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 변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1(3), pp.189~212 (2003), 한국행정연구소
- WiBro 시장동향, "한국투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2007)
- 한학수, "WiBro의 산업정책방향", 방송공학회지, 11, pp.4~12 (2006)
-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선도를 위한 와이브로 지원 정책 방안 연구, "ETRI.",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ETRI., "WiBro 시장 현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26(4), pp.165~174 (2011)
- 국내모바일 시장에서 WiBro 활성화 방안 연구,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1)
-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WiBro M-VoIP를 중심으로,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