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소고
Abwehrmöglichkeiten gegen feindliche Über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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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주식회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M&A 활성화를 위해 M&A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벌의 존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 및 경영권 방어수단의 남용의 우려 등을 이유로 방어수단의 확충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투기적 성격을 지닌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니라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업인수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대상회사가 판단하여 방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포이즌 필은 기업가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방어기제에 비해 적고, 저비용의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자와 경영진 간의 교섭기회를 강화하고 주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을 상법에 명문화 한다면 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다른 기업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소유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선택권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만 행사되도록 그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Nachdem ‘hostile takeover’ lange als nur i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vorstellbare Varianten des Kapitalismus angesehen wurden, haben sie in letzter Zeit auch in Korea für Furore gesorgt. Viel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über die Verteidigung gegen feindliche Übernahmen gesagt und geschrieben worden. Der Erwerb eigener Aktien ist ein in den Vereinigten Staaten bewährtes, auch nach dem koreanischen Gesellschaftsrecht einsetzbares Mittel zur Abwehr feindlicher Übernahmeversuche. Auch in Korea kann die Staffelung der Amtszeiten der Gesellschaftsorgane (sog. Staggerd Board) kann eine feindliche Übernahme erschweren, da der Übernahmer dann nur schrittweise das alte Management durch eine neue Führung ersetzen kann. Die Gefahr einer feindlichen Übernahme läßt sich durch Verkauf einzelner besonders attraktiver Gegenstände des Betribsvermögens an einen befreudeten Dritten reduzieren (sog. Crown Jewels). Dises Abwehrmittel ist in Korea umsetzbar. Demgegenüber scheiden in den Vereinigten Staaten erfogreich verwendete Flip-in oder Flip-over Bestimmungen (sog. Posion Pill) wegen eines Verstoßes gegen den Gleichbehandlungsgrundsatz aus. Das koreanishe Gesellschaftsrecht bietet gegewärtig nur eingeschränkten Raum für Abwehrmöglichkeiten gegen feindliche Übernahmen. Durch die Gesetzgebung sollte Poison Pill auf Korea übertragbar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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