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Enhancement of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t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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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민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거버넌스 측면, CCTV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 측면, 운영상의 효과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관리･운용 측면 등의 분야에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향후 민간부문의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 CCTV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와 협력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조직화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생성되는 영상정보를 전송 받아서 종합관리하고, 백업 및 연계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보다 통합된 영상정보 관리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public area CCTV has also begun to become more popular in the Korea. 2011, Kore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recommended that othe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each of their districts. The ministry was planning to make it compulsory for local governments to install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by 2015. More than 570,000 public cameras ar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Currently,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s playing a very positive role in fighting crimes in the district particularly through its liaison with the district police. The CCTVs were operated by a several different agencies and departments in the district, resulting in considerable redundancy in public service, inefficiency and delays in response to crime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many local government realized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ystematic, efficien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nation’s top-ti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ue networking of CCTV and openness of the internet, the necessity to protect privacy video data and information safety, trust, protection, and concealment is in demand. Moreover, there is possibility of leakage of CCTV videos due to several threats, and data security must be provided accordingly. Therefore, Control Center should be operated lawfully and efficiently. CCTV Control Center will be managed by three ways: (1) IT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l areas (2) by regulated with proper laws and (3) managed by proper guideline and pers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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