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CCTV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CCTV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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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강력 범죄의 증가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검거 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안이나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도 많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CTV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CCTV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지속성의 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너무 많은 수의 CCTV 활용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대두시켰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각 구별로 CCTV 설치 운용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임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CTV 설치, 운용의 주체를 정하고 이들을 통제, 감시하는 기관을 따로 설정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며 녹화 자료의 보관,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현실을 고려한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한 CCTV설치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설치를 함으로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며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설치 CCTV 오남용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력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범죄 예방의 지속성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CCTV 활용 사례를 통해 CCTV의 순기능을 찾아보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도적 기반 약화로 인한 기본권 침해, 범죄 예방 효과의 지속성 감소와 같은 CCTV의 역기능에 관한 사례 분석을 함으로써 CCTV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CTV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action. Recently violent crime rate is increased but every year arrest rate id decreased. So, peoples feel uneasy about public peace and crime. For this problem solved, many measure was enforced in development country and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 is CCTV. Our country's case is also used the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action and increased in geometrically number. But it was criticized by effect of crime prevention or decrease and It was not very effect of durability respect in the long run. Also too many used the CCTV from wider range, it is problem on the rise in violate private life. Metropolitan area, local area and seoul's case is not make a real effects because of unequal establishment rate of CCTV. Therefore, It fixed the main group and raise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s the set up a control agency and reduced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as lay down a guideline about keep and using the recording data. And as take the number of population, solved the inequality between the region and it is concerned about environment and postulate, increased the prevention effect and set up the organization of control for prevent of abuse. Also decreased the utility of felonies prevention or illegal arrest and there is a necessity which is need to supplement policies that stop the continuity of crime preven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is research try to find a new plan of the effective use of CCTV and the increase of CCTV effect by case analysis on the use of CCTV in other country and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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