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Leveraged Buy-Out from Crimin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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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를 들라고 하면 차입매수(LBO)라고 할 것이다. LBO에 대해서 신한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보았다고 하여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신한 판결 선고 이후 담보제공형 LBO는 거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10년 검찰이 신한 판결을 회피하려고 한 사안이라고 기소한 한일합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결론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부분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합병형 차입매수의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을 통하여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와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후 회사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면 합병형 차입매수을 주도한 관련 회사의 임원들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차입매수와 관련된 거래상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담보제공형의 경우에는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합병형의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이 없고 절차적인 적법성이 담보되면 배임죄의 성립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차입매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향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법리의 정립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누구에 대한 손해인지의 문제와 배임죄와 같은 형사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Korea, the hottest issue in the M&A market for the last 5 years has been the LBO. In Shinhan Cas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leveraged loan based upon the target's asset is illegal. That decision has been criticised from academia and practitioners as well. After Shinhan decision, same type of LBO disappeared in the market. In that case, without giving Fair Consideration to any sort of target's asset based loan to the target(=Fair Consideration Test), that LBO financing scheme will be punished under Korean penal code. In the year 2010, Tongyang Major(acquiring company) Case was decided by Korean Supreme Court that payment of their loan utilizing the target's asset(originally) after it merger with the target is not criminally illegal. This type of LBO now classified as Merger type LBO and practitioners take into account that by the token of the Tongyang Major decision, LBO get a breakthrough by utilizing that type of LBO scheme. In Tongyang Major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Merger type LBO is to be allowed, if that Merger process and its related procedures are legal, reasonable, and well organized to protected interest groups involved without causing undurable bankruptcy risk or cost too burdensome to the acquirer and the company formed as a matter of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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