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개별 ʻ자산ʼ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rget of a Listed Company’s Spin-off -With a Focus on the Feasibility of a Listed Company’s Spin-offbased only on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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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대기업을 비롯하여 몇몇 상장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상장회사들이 회사분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의 경우 회사분할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상법 제530조의2에서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11개 조문만으로 회사분할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다보니, 명문 규정만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할 관련 문제점들을 모두 규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최근 상장회사들이 영업을 기초로 하지 않는 ‘자산’만을 분할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자산양수도의 방법보다는 분할의 세제특례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상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깊이 있는 연구 등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Various listed companies including big conglomerates began using such corporate division method as a reorganization method of a company, and recently many listed companies are using corporate divisions.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haste introduction of corporate divisions. Especially, since all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s are regulated by the 11 articl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530.2 to 530.12, there are limitations in fully regulating and resolving actual matters with express provisions alone.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listed companies’ demand to divide “assets” that are not based on business, and in particular, due to tax exemption for corporate divisions rather than the transfer method,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recently by the listed companies to divide “assets” only.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tate clearly whether the division of a company based on “assets” only is possible, and thus,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is important in practice. Therefore, in the absence of particular guidelines such as precedents, profound research, and etc,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certain standard based on my modest experienc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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