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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ervice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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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1개의 지방세 세목 중에서 고지서 송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우편 송달은 송달의 도달을 입증하기 어렵고, 등기우편 송달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전자송달 대상 정보통신망을 확대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모두다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중 일부는 특수문자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고지서 송달이 필요한 4개 세목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as suggested. In other words, out of eleven local tax items,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blem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method based on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ere derived,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First, delivery service by general mail is difficult to verify the reach of the service, and delivery service by registered mail is expensive. So,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postal delivery service into electronic delivery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credit and the usefu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to strengthen the security so as to activate the electronic delivery service. Third, som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special characters to prevent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publicly disclosed. Fourth,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4 kinds of local taxes which need to be sent to the local tax bill into automatic tax fi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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