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연구－경기도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motion Plan of Local Taxpayer Convenience through ICT Technologies －Focus on Intelligent Tax Bill in Gyeonggi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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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정보화의 기술변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및 인공지능에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를 지방세정보시스템 분야에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의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발전은 금융 및 제조 산업에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ICT는 현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이다. 이러한 ICT 기술 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제조업, 금융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CT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결재시장을 형성하였고 구글과 삼성 등글로벌 IT 기업들이 새로운 지급결재 시장이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제도가 정착되지 위해서는 새로운 ICT기술을반영한 송달체계 규정 및 도달의 효력 인식에 대한 법 규정이 정비가 필요했다. 또한 스마트고지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세정상담은 많은 준비와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납세편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상의 문제점 및 입법안을 검토하여 법제도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과세정보 정보보호를 위한법령의 검토까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Abstract
Advances in technology ICT makes a smart society. A smart society are bringing a lot of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a smart society, the tax convenience is needed to improve. So, Motivation of the study is the need for a new tax system for tax billing as the change of 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 tax convenience of ‘intelligent smart bills’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confirmed the change of technological trends such as pintec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is technology to the field of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for the system of ‘intelligent smart bills’ in Gyeonggi Province.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Second, it must protect the personal data and tax informatio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ew ‘intelligent smart bills’ system in a legal point of view.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eview of legislation for privacy protection and tax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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