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hina’s Interne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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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금융(互联网金融, Internet Finance)이란 용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Financial Technique, FinTech)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초 개최되었던 양회(两会)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새로운 세력의 갑작스런 출현(异军突起)”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4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금융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언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금융은 중국 금융업뿐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용어가 되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금융 이용자수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의 62%에 해당하는 4억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금융 시장규모도 10조 위안(약 1,800조원)을 돌파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중국 내 인터넷금융의 의미와 서비스 영역, 법률관계 등을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금융의 분야별 감독법제 현황과 쟁점사항, 문제점 및 입법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중국 인터넷금융의 경험과 법제 준비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부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hit its stride with Alibaba selling a financial instrument ‘Yuebao’ online in June, 2013, and for this reason, China is making the year 2013 as the first year of Internet Finance. The craze for Chinese Internet Finance triggered by Yuebao is leading to the Internet bank formation by an Internet business like Tencent, together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existing P2P Internet loan like ppdai, continuing to grow into a financial innovation model for financing for smaller businesses, reformation of the state-own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clusive Finance. This paper is to set up the supervisory legislation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which is recently continuing rapid growth as the study object, and to look into the meaning and business area of the Internet finance in China, and legal relation thereof, etc.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present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and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In addition, this paper is intending to examine the legislative system status, problems and legislation trend according to the business area of the Internet finance.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is paper is aimed at forecasting the changes of the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time to come and providing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Korean FinTech Industry which becomes sluggish in the midst of man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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