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P2P금융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China’s P2P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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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 P2P금융이란, 개체(个体)와 개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는 직접적인 대출을 의미하여 계약법과 민법통칙 상의 규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기업이 본인이 지배하는 소액대출회사를 통하여 온라인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액대출도 P2P금융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중국의 P2P금융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한화 5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최초의 P2P금융 서비스 업체인 'PaiPaiDai’가 2007년 설립된 이래 그 동안 국유기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제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형기업, 그리고 개인의 투자수단 등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P2P금융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금융 지원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그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관련 규제 등이 미비하다는 점이 최근 문제플랫폼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P2P금융의 최신 규제이슈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의 규제방향에 대하여 전망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P2P금융의 개념과 특징, 시장현황과 중국 P2P금융의 성장배경에 대해 살펴보고(Ⅱ), P2P금융에 대한 중국의 법제 현황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Ⅲ). 그리고 최근 발생한 부실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최신 규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Ⅳ).
Abstract
In China, P2P finance refers to direct lending between individuals through an online platform, which is stipulated to be regulated by the contract law and civil law. In addition, online microcredit, which provides microcredit services to customers through online by an internet firm’s microcredit company, is also considered as a form of P2P finance. China's P2P finance market is growing fast every year and is expected to reach 510 trillion KRW in 2018. Since the establishment of China's first P2P finance services company, 'PaiPaiDai', P2P finance industry has rapidly grown in China a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hich had a difficulty of raising financing through institutionalized banking system before, grew with the help of governmental internet banking support policies and attracted individual financial investors. However, its unclear legal status and insufficient related regulat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of improperly-run platforms in recent years.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direction of China in the future by looking into the latest regulatory issues of P2P finance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o this end, I look into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2P finance in China,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 and the growth background of P2P finance in China (Ⅱ),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legal system in P2P finance (Ⅲ). I also study the latest regulation in China to solve the recent problem of the improperly-run platforms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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