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조화 핀테크상품에 대한 법적 연구
Legal Regulation of Fintech structured produc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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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에서의 핀테크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핀테크의 발전은 중국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전통적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핀테크는 중국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체계에 대한 개혁을 강제하고 있는 대책이다. 핀테크회사들은 최근 구조화 금융상품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구조화 핀테상품은 전통적인 구조화상품의 기초에 신형 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형성된 금융상품이다. 그 가운데 P2P회사가 구조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이는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서 저이자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P2P 대출 수익율은 종전보다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 중국 구조화 핀테크상품은 주로 P2P형 구조화 핀테크상품과 P2F형 구조화 핀테크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P2P형 구조화상품의 법적 속성은 P2P 대출상품과 동일하다. 하지만 혼합 구조로 인하여 P2P의 감독당국인 중국 은감회만 감독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 P2F형 구조화상품은 P2F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일련의 금융상품”이다. 금융기관 자신의 P2F 플랫폼보다 제3자인 P2F플랫폼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P2P와 P2F 양자를 분리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자인 P2F 플랫폼에 관한 진입조건, 정보공시, 자금위탁 및 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핀테크 구조화상품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Abstract
Chinese Fintech(Financial Technology) marke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However, the reason of the prosperity of Fintech is because of China’s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which is under the national monopoly. Therefore, Fintech is one of the important measures of promoting the China’s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Structured Fintech Products are the structured products based on the internet platform. Recent years, internet companies have begun to enter into the structured products market. Especially, P2P companies are the most affirmative. Because of the low interest rate, P2P companies have to develop financial products which have hybrid structure in order to attract invest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ternet platforms, the wide range of structured fintech products in market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which are P2P structured products and P2F structured products. The structure of P2P structured products is “P2P debt + option”. As the extended concept of P2P, P2P structured products are still a kind of P2P debt products. However due to hybrid structure, the coordination of financial monitors is urgently demanded. The structure of P2F structured products is “P2F debt + financial products”. Generally speaking, the independent P2F platforms have higher risk than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2F platforms. Therefore, the P2F structured products based on the independent P2F platform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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