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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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법조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21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Human Rights and Justice」, a historic academic journal published by Korean Bar Association, selects and publishes important precedents sentenced in the previous years for legal practitioners every year spring. This judicial review introduces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2021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disagree with these selections.
참고문헌 (5)
- 유중원, "운송증권" (2009), 법률문화원
- 유중원, "국제무역의 법리연구" (2005), 법률문화원
- 양승규, "해상보험법" (2007), 삼지원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1986),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