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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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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상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and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in 2018 focusing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However, since major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writer’s viewpoint, some readers might not agree on these selections.
참고문헌 (10)
- 유중원, "신용장 ― 법과 관습(상)" (2007),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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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두, "해상운송법" (1997), 길안사
- 심재두, "해상보험법" (1995), 길안사
- 이기수, "제8판 해상보험법" (2008), 박영사
- 양승규, "해상보험법" (2007), 삼지온
- 오세창, "Incoterms 2000의 실무적 해설" (2007), 삼영사
-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 Nicholas Gaskell, "Bills of Lading : Law and Contracts" (2000), LLP
- Susan Hodges, "Law of Marine Insurance" (1996),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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