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이이의 정치이론[政道] 시론(試論)
A Study on Yulgok(栗谷) Yi Yi(李珥)'s Politic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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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율곡 이이(李珥, 1536-1584)의 정치적 문헌을 통해 그의 정치이론을 고찰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논의는 유가 사상 내에서 정권의 객관적 법제화인 정권의 원칙[政道]이 창출되지 못했음을 주장한 차이런허우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유가의 정치이론[政道]으로서 내성과 외왕의 근본원칙에 따라 정권의 합법적 창출과 창출된 권력의 객관적 견제 장치가 어떻게 이론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천지성인 율곡 이이의 정치적 서술에 근거하여 시론하고자 했다. 율곡은 당대 현실의 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금에게 대책을 건의함으로써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이 안정되기를 추구했다. 이는 그의 「동호문답」과 여러 책문(策文)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정권의 합리적 창출과 관련해서 율곡의 제언은 정명의 기초 위에서 <입지 – 무실(경장) - 안민>의 순차적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실(實)로 대표되는 제도의 실천성과 결과의 실효성이었다. 또한 창출된 권력의 객관적 견제에 관해서 율곡은 지식인관료인 신하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여, 현실권력의 정치⋅정책적 보조의 역할과 함께 유가 이념에 따라 임금 한 사람의 자기반성적 태도를 요구함으로써 현실권력의 반성과 자기검열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성(誠)으로서 지식인관료는 물론 현실의 중심권력으로 하여금 주체적 자기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율곡의 정치이론[政道]은 율곡 사상의 핵심 개념인 성(誠)과 실(實)로 정리될 수 있으며, 지식과 권력의 관계가 대립⋅대칭적이지 않고 양자의 역할에 따라 상호 견제⋅융합됨으로써 지식이 현실세계의 안정적 질서에 기여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Yulgok(栗谷) Yi Yi(李珥)'s political theories through his political literature. This is to discuss the question of how the legal creation of the regime and the objective checks of the created power can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within Confucianism. Yulgok accurately graspe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eality and established a solid countermeasure, and by suggesting this to the king, he sought to stabilize the realistic life of the people. Regarding the rational creation of the regime, Yulgok's suggestion could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order: [Judgement of the problem of reality- Jeongmyeong(正名)-Ibji(立志)-Musil(務實)-Anmin(安民)].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term was Sil(實). It was the practicality of the institu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results. In addition, regarding the objective checks of the created power, Yulgok tried to secure the king's reflection and self-censorship by asking intellectuals to play the role of political aid and the king's self-reflective attitude. The most important term here was Seong(誠). It was to emphasize subjective self-reflection. As a result of these discussions, Yulgok's political theory was the core concepts of Yulgok's thoughts, Seong(誠) and Sil(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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