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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珥의 정치 개혁 사상

Yulgok's thought of the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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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李珥는 주희의 사회문화개혁론과 조광조의 至治主義를 계승하여 정치력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개혁의 대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등 전 방면에 걸쳐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제안하였다. 현실적 제안들을 통하여 그는 이상적 요순정치의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 성과”와 “때를 아는 것”[知時]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역사관에 비추어 당대는 바로 更張期, 즉 개혁의 시대라고 보고, 理通氣局論을 토대로 이상과 현실의 통합을 시도하였다.그의 정치적 이상이었던 王道政治는 단순히 도덕적인 군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주가 도덕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군주의 도덕성이라는 내용이 담지되면 자연스럽게 민심과 인정이 따라올 것이라는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그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군주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더 나아가 도덕적이지 못한 군주라 해도 정치는 도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그래서 그는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할 것, 정치조직을 간소화시킬 것, 언론구조[言路]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심에 따르고 당쟁의 근원을 척결하기 위하여, 세금징수 제도의 개선과 세금 징수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기구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이의 정치구조와 경제 개혁에서 그는 유학에서의 전통적 과제였던 의(義)와 리(利)를 하나의 문제로 지향했으며 그것을 유학과 주자학의 중심과제였던 실(實)로 통합해냈다. 이이의 개혁 시도는 비록 동인과 서인의 갈등 사이에서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사림파의 義理論이 주희의 정치이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정치개혁으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Abstract

Yulgok's thought of the political reform / Choi bo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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