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Performance and Purchase of Export Receivable in Letter - of - Credit Sales vs. Non - letter - of - Credit Sales: In the Context of Trade Fin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금지급과 무역금융 제도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선적서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취급하던 것이 무역금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 거래가 줄고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였는바, 특히 O/A거래에서는 보통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은행이 O/A거래에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원본 선적서류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면 은행은 수입자앞 물품인도가 있었는지를 물품인도증 등으로 파악하여 수입자앞 수출채권 존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팩터링 내지 매출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은 이런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거래에서 서류심사와 선적서류담보, 수출이행 확인, 수출채권 매입절차를 살펴보았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수출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 how banks can ascertain export performance and identify export account receivable in fast-changing environments of exporting of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schem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which works finely. Under the changed O/A transaction scheme,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s much risker to extend advance financing to exporters before buyer sent confirmation of debt. Banks are still extending negotiation financing without knowing that traditional documents examination is not the appropriate method of validating underlying transactions. Some exports fraud banks by falsified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fraud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banking process in trade finance, documents examination, negotiation of instruments, O/A transaction,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what could b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documents and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Still, however, the issue of fraudlent export and financing couldn’t be thoroughly dealt with precision and accuracy, even without proper suggestion. This writer hopes for, by adding additional and more extensive study on court’s cases, more accurate and analysis in next paper.
참고문헌 (22)
- 공재형, "화환신용장거래에서 항공운송서류수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보험연구, 15(4), pp.201~224 (2014), 한국무역보험학회
- 김동윤, "포페이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및 과제", 무역보험연구, 13(4), pp.1~21 (2012), 한국무역보험학회
- 김성훈, "국제무역 사기 사례와 예방책" (2002), 두남
- 김창선, "수출입업무 기초" (2013), 한국금융연수원
- 김병학,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8(3), pp.101~122 (2006), 한국통상정보학회
- 배상필, "한국 수출기업의 무신용장 거래 비중과 결제리스크 관리방법과의 관계 연구", 무역학회지, 38(5), pp.139~157 (2013), 한국무역학회
- 서정두,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사기서류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문제", 무역보험연구, 13(4), pp.1~21 (2012), 한국무역보험학회
- 서정두, "Incoterms 2010 인코텀즈, 국내와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2011), 청목출판사
- 오원석, "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각시장 활성화 방안", 무역보험연구, 14(1), pp.1~22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오원석, "포페이팅 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서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4(4), pp.257~279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외환은행,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 (LN-A-FM-018(2015. 05월 개정)", ~ (2015)
- 이재민, "글로벌 무역금융" (2009), 두남
- 이창식, "손에 잡히는 수출입업무" (2014), 한국금융연수원
- 정분도, "UCP 600의 화환신용장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2(2), pp.115~140 (2011), 한국무역보험학회
- 최병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황과 제도개선방안", 무역보험연구, 15(3), pp.69~94 (2014), 한국무역보험학회
- 최병규, "모뉴엘 대표에 징역 23년...경제범죄 역대 최고 형량", 서울신문, ~ (2015)
- 최병규, "무보-은행의 ‘모뉴엘’ 책임공방, 소송전 간다", 한국경제신문, ~ (2015)
- 최병규, "징역 23년 박홍석 모뉴엘 대표 첫 항소심서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1심 형은 무기징역과 같아", 조선비즈, ~ (2015)
- Katz, D., "Mismanagement of Export-Import Bank Invites Fraud",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Oversight and Reform Subcommitte on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미국연방하원, ~ (2014)
- Venedikian, H. M., "Global Trade Financing" (2000), John Wiley & Sons Inc
- Guadagnoli, L. G., "A Practical Guide to Export Financing And Risk Management", ~
- Park, K., "Non-Documentary Sales Replacing Letters of Credit: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and Export Credit Insurance", SJD, pp.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