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의 운송서류 요건 중 본선적재부기의 실무적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the on board notation in Transport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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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매매계약을 통한 거래에서 신용장을 통한 대금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한은행이 수익자(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발행의뢰인(매수인)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국제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의 운송이진행되는 동안 은행은 서류만을 검토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회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운송과 관련된 서류의 검토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은행과 수익자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서류 제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서류의 확보를 통해 지급에 대한 대금 상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무역 실무 상에 있어 해석의 논란이 되고 있는 본선적재부기 일자에대해 신용장통일규칙의 조항의 해석과 실무적 사용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 신용장통일규칙을 통해 운송서류의 본선적재부기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 및 서류 불일치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운송서류의사용 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nform the correct use of the on board notation as a condition of transportation documentation in the use of letters of credi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ICC’s Guidance Papers and article analyzes. Also analyze various cases of other transport documents and UCP 600 regulations and ISBP on bank practices. Results : It sets out the correct use of the on board notation on transportation documents used in the letter of credit method of trade practice. In addition, the various transportation document provisions of UCP 600 are revisited to review their proper use.. Conclusions : The ICC's opinion and UCP 600 are reviewed,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terpreting shipping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of documentation discrepan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shipping documen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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