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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O/A 채권매입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에 내재된 위험과 그 대책 -모뉴엘 사건 등 사례 검토-

Risks inherent in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s guarantee for banks’ purchase of O/A receivables and countermeasures -Reviewing cases like Mon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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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제거래에 있어 주요 결제방식은 신용장 방식에서 무신용장 방식으로, 무신용장 방식 중에서도 환어음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무신용장 방식인 O/A(open account)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때 중소기업의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는 제도(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등)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수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되었고, 실제로 모뉴엘 사건(거래은행을 속여 수출을 가장함으로써 대출금 6,100억 원 이상을 편취)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제도 등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출은행 등이 어떠한 조치(서류심사의무 강화, 주의의무규정 구체화 등)를 취해야 할지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The main payment method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s shifted from letters of credit to non-letters of credit, and among the non-letters of credit methods, open account(O/A), which is a pure letter of credit that does not involve bills of exchange. In order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SMEs with insufficient credi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operates a system that provides credit guarantees to banks(such as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s). However, the question of who will be responsible in the event of a false export incident that abuses the purpose of the system remains, and there have been incidents such as the Monuel case(which defrauded banks of more than KRW 610 billion in loans by pretending to export). This paper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system that led to the above incident, and examines what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document review obligations and clarifying the duty of care rules) should be taken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lending banks to prevent such incidents.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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