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철회권과 무역보험기금을 중심으로 -
Rechtliche Probleme im Korea Export Versicherung(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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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das Widerrufsrecht des Versicherungsnehmers(VN) und das Sondervermögen des Außenhandels in Korea Export Versicherung. Gem. § 638-3 Abs. 2 Koreanisches Handelsgesetzbuch(KHGB) hat der Versicherer(VR) eine Pflicht, dem VN die Allgemeine Versicherungsbedingungen(AVB) zu aushändigen und die wichtige Inhalt der AVB zu erklären. Hat der VR diese Pflichten verletzt, kann der VN diesen Versicherungsvertrag anfechten. Wird ein anfechtbare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so ist es als von Anfang an nichtig anzusehen. Anders als Widerrufsrecht des VN gem. § 8 VVG in Deutschland wird die Anfechtungsrecht in koreanischen Handelsrecht. Das ist ein großer Unterschide zwischen in Korea und in Deutschland. Es ist jedoch schwierig, das Widerrufsrecht im Außenhandelsversicherung einzunehmen. Der koreanische Unternehmer export die verschiedenen Sachen, Auto, Maschiene und usw. Für die Entschädigung der Produktion schließ der Unternehmer mit dem Versicherer eien Versicherungsvertrag ab. Die Proportion des Exports in Korea nimmt weiter ab. Wenn der Versicherungsfall passiert, kann der Unternehmer vom VR(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 KEIC) ersicherer die Versicherungssumme erhalten. Die Versicherungssumme besteht aus dem Sondervermögen. Das Sondervermögen von KEIC wird nicht nur vom Staat sondern auch vom privaten Finanzinstitut. Dafür schlage Ich vor, die Vorschrift von § 31 Korea Export Versicherung Gesetz rividiert zu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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