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보험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 2000년대 양국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중심으로 -
Trade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China :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Countries' Export Insurance in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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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역보험제도는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중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업자가 부보하게 되는 위험회피를 위한 제도이다. WTO체제 하에서 한중 양국의 정부는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간접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출수요함수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수출상대국의 소득, 수출 상대가격, 수출보험 인수액의 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험인수액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액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수출업자가 수출보험에 부보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보험인수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rade insurance system is used to avoid risks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export insurance system is for exporters. Under WTO regulations, it is accept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Korea and China as a policy for indirect support for export. This article adopts export demand function, in which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importers' income, relative pri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underwriting volume are with dependent variable such as the amount of export.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s as underwriting performance grows, which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article.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elasticity of export amount, however, is neither noticeable nor significant in the two countries. The growth of underwriting volume does not seem to directly affect the amount of export, but it seems to increase in consequence of export growth because the exporter can avoid trade risk by insuring trad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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