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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식재산보호 정책과 통상 분쟁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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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각국의 산업발전 등을 위해 인정된 입법정책적 권리로서 그 보호범위와 정도 등은 각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반해 무형의 지적창작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호의 필요성도 높다. 결국 각국의 독자적 보호 측면과 국제적 통일화의 측면이 병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문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통상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차이와 실제 법집행의 차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완화된 형태의 보호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이 초래되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도 결국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및 그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의 잘못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자유무역기조에 반한다며 반발하면서 대응되는 관세 부과 조치를 공표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도 꾸준히 공표하고 있다. 결국 미중간 통상 분쟁은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중간 분쟁을 통해 결국 자국내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국가간 통상분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cognized as legislative and policy rights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each country, and their scope and degree of protection are determined by the respective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need for international unified protection in terms of protection of intangible intellectual cre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at coexists with the independent protection aspect of each country and the aspec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of each country leads to the ordinary dispute. Disputes arise from differenc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ces in actual enforcement. Developed countries require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developing countries prefer mitigated forms of protection for their own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cent trade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ultimately attributed to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The United States is imposing large tariffs on China in order to resolve its foreign trade deficit. Looking at the items that the US imposes a high tariff on China and its rationale, it is intended to correct China’s misguid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China has publicly announced countervailing duties and countermeasures by rebelling that the American attitude is against the free trade trend, but on the other hand it is constantly promoting its ow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In the end, the trade dispute between US and China is ultimately caus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and therefore, the solution should be foun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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