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자료를 이용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분석
Testing for the Causality in Panel Data betwee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문제를 중심으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보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수출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본질적으로 정책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보험이 특정 국가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출의 증대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보험인수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의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에는 양방향 인과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수출보험의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증분석결과와 해석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 문제를 상기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단위근검정과 패널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Causality Test)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umitrescu-Hurlin분석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국가의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인수액에 대한 분기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패널자료에서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사이에는 장기적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Pairwise Granger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의 횡단면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분석 결과에서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국가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export insurance in the respective of the endogeneity of the expor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a panel specific form of Granger causality, so called Dumitrescu-Hurlin test. And then the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causality by Granger causality tests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Dumitrescu-Hurlin tests with common coefficients and individual specific coefficients with a quarterly panel data set for 37 OECD countries from 2008 to 2020.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report that the Dumitrescu-Hurlin tes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causality in the direction from export insurance to export, while the pairwis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for the possibility of the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export and the insurance.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likely to have the policy effect of the insurance on export with taking into account of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Conclusions : The evidence for the panel causality tests confirms that export insurance seems to have a probable policy effect discovered in the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heterogeneity across 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the endogeneity in the policy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참고문헌 (26)
- 김세영,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세학회지, 4(3), pp.117~134 (2003), 한국관세학회
- 김태황,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성과 평가", 무역금융보험연구, 21(1), pp.89~100 (2020),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수출보험, 통권 : 92 (1998), 한국수출보험공사
- 김희국, "글로벌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무역보험연구, 11(1) (2010), 무역보험학회
- 마재신, "“무역보험의 수출증진효과-수출보험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9(2), pp.175~191 (2021),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영준,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18(4), pp.53~85 (2017),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4(2) (1999), 한국무역학회
- 박현희, "지역별 수출보험인수실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학회지, 2(1) (2001), 한국수출보험학회
- 라공우,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15(1), pp.259~283 (2013),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박현희, "농산물수출지원제도로서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경제적 효과", 무역연구, 6(2), pp.413~431 (2010), 한국무역연구원[DOI]
- 송정석, "한국수출의 독점정도에 따른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10(1), pp.259~277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송정석, "수출촉진 기능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 수출보험의 재평가", 관세학회지, 9(1), pp.339~359 (2008), 한국관세학회
- 신동천, "한국 수출보험의 사고율과 비상위험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15(2), pp.1~17 (2014),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안병수,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보험 활용제고 방안의 연구", 수출보험학회지, 18(1) (2007), 한국수출보험학회
- 오원석, "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지원 방식 연구 (단기수출보험(EFF)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보험연구, 17(1), pp.1~28 (2016),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유광현, "중소 수출기업의 선지급 결제조건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활용 방안", 무역금융보험연구, 21(1), pp.41~54 (2020),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이서영,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4(2), pp.133~149 (2013), 한국관세학회
- 이서영,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in Korea: Comparing the Short-term Types and the Medium and Long-term Types", 무역연구, 10(4), pp.1~14 (2014), 한국무역연구원[DOI]
- 이은재,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5(1) (2000), 한국무역학회
- 이재화,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Value - Added Export", 무역금융보험연구, 17(4), pp.1~17 (2016),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박현재,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역할 강화 전략", 무역금융보험연구, 14(4), pp.1~22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이윤,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 접근", 국제통상연구, 21(1), pp.67~85 (2016), 한국국제통상학회
- Berne Union, "Annual Report 2021", Berne Union, ~ (2021)
- Export Credit & Investment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Berne Union", Berne Union, ~ (2020)
- Dumitrescu, E. -I., "Testing for Granger non-causality in heterogeneous panels", Economic Modelling, 29(4) (2012)
- Granger, C. W.,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37(3) (1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