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on the Taxpayers' Trust and Tax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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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납세자 측면과 과세당국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종이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 감소, 명확한 업무처리로 인한 세무신고의 착오 및 오류 발생비율 감소와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기 및 전자적 형태의 세원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포착률 향상에 따른 세원투명화로 공평과세의 기반이 확충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1년이 경과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는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 신뢰도는 납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순응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납세자 신뢰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경우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순응 행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납세자 신뢰도의 경우 납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has been one yea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taxpayer's trust and tax compliance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 collected data by a question paper to complete this study, established a study model and analyzed i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hypothesis-approval done at this study. First, the issue of electronic tax invoice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affection on the taxpayers' trust. Second, taxpayers' trust doesn't ha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affection on tax compliance actions. Third, the issue of electronic tax invoice has a direct affection on tax compliance, but the indirect affection through taxpayers' trust doesn't have a statistically meaningful affection In result, the issue of electronic tax invoice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affection on the taxpayers' trust and tax compliance actions, but taxpayers' trust doesn't have on tax complian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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