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ffect on the Decision of Taxpayers' Reliance by Tax Investigation and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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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정보를 찿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국세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납세자를 섬기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세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기능적 속성의 서비스에서 기술적 속성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간 수차례 납세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국민에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업무특성상 국민의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도 평가보다는 신뢰도 평가가 서비스 및 업무개선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가치관이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와 납세자 신뢰도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가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서비스와 납세자 신뢰도의 관계에서 납세서비스는 납세자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 신뢰도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납세서비스 또한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ax investigation is a rule which is able to find an omitted information and add the corresponding tax and additional tax in case taxpayers' tax information does not suffice the fixed con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actics to induct taxpayers' sincere report and the center of tax administration. However this investigation could trespass their property right and the overuse of investigation c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social cost. So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improved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supported taxpayers with tax service. It has also changed tax service way from functional property to technical one and endeavored to increase taxpayer's satisfaction. Also it has evaluated their satisfaction several times. Admitting tha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can decrease people's economical benefit owing to its working characters to give exclusive service to people, it is said to be fit that the evaluation of people's reliance instead of people's satisfaction should be the goal of development of service and work. And it has evaluated people's reliance two times. To analyze the effect on the decision of taxpayer's reliance by tax investigation and tax service, this study was to collect materials through question sheets and analyze after setting study model. The result of the study is followings:First, the result is that the evaluation about tax investigation has a statistically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Second,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Third, tax reliance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In conclusion,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and a direct and indirect considerable effect on tax payers' reliance. Tax service also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 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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