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관련 세제방안
A Study on the Taxation about Deductible Ratio Adjustment of the Deemed Input Tax for General Food Service Busines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일반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부가가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고 부가가치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조정된 의제매입가액과 부가가치율은 통계적으로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매입가액과 판매관리비 변수를 각각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상향조정이 정부의 우려대로 과대․부당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가가치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음식업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By the analysis of final return of the value added tax about the general food service business,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value added taxation through examining how adjusting upward deductible ratio of the deemed input tax has influence on the value added ratio.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deemed input amount adjusted upward deductible ratio of deemed input tax and the value added rati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result of analysis with addition to each general purchasing variables and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 variables also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These results confirm the our assumption of the adjusting upward the deductible ratio of deemed input tax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s, etc. Also these findings do support the augment that is not a means of excessive and unreasonable deduction as the government is worried, but rather i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curing tax through the value added tax and income tax. Therefore this stud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that it makes proposal to the policy consideration on the small－scale food service business in the present tightening economic situation.
참고문헌 (15)
- 김인식,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7), pp.25~50 (2010), 한국세무회계학회
- 박명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194), pp.24~41 (2012)
- 박병형,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4(4), pp.39~54 (2011), 한국질서경제학회
- 박성배,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1(1), pp.5~171 (2004), 한국세무학회
- 유희경,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부담률 분석과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3(1), pp.153~169 (2004),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이준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조세법연구, 12(1), pp.213~233 (2006), 한국세법학회
- 장기용,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회계연구, 18(1), pp.273~297 (2013), 대한회계학회
- 장태평,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28(4), pp.299~325 (2011), 한국세무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세법연구, 12(2) (2012)
- 허대정,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6(1), pp.231~249 (2004)
-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국세청[URL]
- "각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한국조세연구원"[URL]
- European Commission,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axud.c.1(2015)",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