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Deemed VAT Input Credi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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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이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부담세액이 나타나야 하는데, 면세나 영세율사업자에게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수치로서 분석한 효과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을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음식물, 중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10/110이 되어야 하며, 공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의 제도상 오해와 달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조세제도이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dequacy of deemed VAT input tax credit rate under the value added tax regime of Korea Republic, which adopts the invoice method. [Methodology]This study makes the analytic reasoning on the problems of the invoice method(catch－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e effect intended by the deemed input credit regime and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rat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Findings]Under the invoice method, input tax credit is allowed only if the tax invoice received from the previous vendor is provided. Therefore business purchase from the tax exempt or zero rated provider is not VAT deductable. Deemed VAT input credit is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input tax credit shall be raised to 10/110, “VAT Rate/(1＋VAT Rate)”, and the threshold of the credit must be eliminated. [Implications]Deemed VAT input credit is not the preferential tax regime. Rather it is the structural tax relief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VAT input credit, threshold, and applied transactions shall be evaluated within such understanding.
참고문헌 (20)
- 김인식,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7), pp.25~50 (2010),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박명호, "주요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및 마진과세제도 운영현황", 세법연구, pp.2~75 (2012)
- 박병형,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4(4), pp.39~54 (2011), 한국질서경제학회
- 박성배,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1(1), pp.5~171 (2004), 한국세무학회
- 서희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7), pp.185~213 (1996)
- 이준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조세법연구, 12(1), pp.213~233 (2006), 한국세법학회
- 장기용,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회계와 정책연구, 18(1), pp.273~297 (2013), 한국회계정책학회
- 장보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석사, 세무학, pp.2011
- 장재형,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1(2), pp.1~45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정지선, "재활용관련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9(1), pp.145~173 (2008), 한국세무학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자료, ~ (20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자료, ~ (2018)
- VAT and Agriculture：Lessons from Europe, "B. Cnossen", CPB, ~, pp.CPB Discussion Paper 341 (2017)
- Robert F. Van Brederode, "A Normative Evaluation of Consumption Tax Design：The Treatment of The Sales of Goods Under VAT in The European Union and Sales Tax in The United States", The Tax Lawyer, 62(4) (2009)
- Tait, A. A., "Value Added Tax：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198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세계법제정보센터"[URL]
- "호주 국세청"[URL]
- "EU" (200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