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재무 및 지배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ax Investigation Firms －Focused on the Financial and Governan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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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탈세 유형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장부상 수익(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해당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실제 지출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국민후생지출에 따른 감소를 유발시켜나라전체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본연구는 세무조사기업과 비 세무조사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차별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재무적 특성은 T－test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 당좌비율, 매출액 총이익률, 단기차입금 비율, 부채비율의 특성변수가두 검증 모두 유의수준내의 결과를 보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특성으로 T－test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 결과 BIG4, 대주주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세무전문인 여부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재무적 특성이외의 기업의 질적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기세무조사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 전체기업을표본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고려하지 않았던 특성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검증 방법을 T－test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검증의 두 가지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세무조사 선정가능성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무구조와 기업지배구조특성에 변화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ax investigation is to investigate the taxpayer's tax evasion. Tax evasion misses sales or spares costs. Thus, by reducing the amount of income and reducing taxation standards, it is to reduce the tax that is actually spending. Such tax evasion acts directly against national finances. And it leads to a reduction of public welfare spending, which becomes a social problem for the whole country. It also causes problems related with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resource allo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nd non－tax investigation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T－test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atio, the gross profit margin, the short－term borrowing ratio, and the debtto－ equity ratio were within the significance level. Second,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BIG4, outside directors ratio, tax professionals are significa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not considering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rms other than financ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regular tax investigation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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