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Corporate Tax Appeal Decisionon Tax Audit Result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기업이 조세불복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업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6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조세불복기업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사실과 그에 대한 사후계획을 밝힌 2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해에 세무조사 추징을 당한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세무조사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 세무조사 결과 세금추징이 발생했을 때가 정기 세무조사에 비하여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추징세액이 크면 기업이 조세소송의 승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기업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세소송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탈세사실 공표가 자본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조세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므로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불복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of tax appeal. We have identified six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cision of whether a corporation will appeal the results of a tax audit. We then examined how well these six variables account for the likelihood of corporate tax appeal.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es are as follows, using 230 publicly traded companies that disclosed tax amount collected in tax audit. First, companies that were subject to tax audit in the year when the tax revenue was below the target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Second, companies that were taxed by a special tax audit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than companies that were taxed by a regular tax audit. Third, the greater the tax amount, the more likely the corporation will file a tax appeal because the economic benefits that it can gain in the tax lawsuit win. Fourth, companies with larger size, high debt ratio, and high profitability were more likely to file a tax appeal. Large companies are highly capable of responding to tax lawsuits. Companies with high debt ratios are aggressive in tax appeals because the disclosure of tax evasion results in higher capital costs. And companies with high profitability are aggressive in tax appeals because they are able to cope with tax litigation costs.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evidence on factors affecting tax appeal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increasing tax appeal rate and its social cost.
참고문헌 (18)
- 고성삼,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2), pp.41~65 (2011), 한국세무학회
- 김문현,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세무와회계저널, 8(4), pp.243~260 (2007), 한국세무학회
- 김임현, "세무조사와 재무보고의 질", 회계저널, 26(6), pp.203~236 (2017), 한국회계학회[DOI]
- 김임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세무학연구, 34(4), pp.9~34 (2017), 한국세무학회
- 김지범, "경영자 특성과 기업 지배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1(1), pp.267~287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나철호,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회계학연구, 41(6), pp.159~207 (2016), 한국회계학회
- 박상섭,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37(3), pp.41~80 (2012), 한국회계학회
- 서정구, "세무조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재무 및 지배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5), pp.1~27 (2018),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신영식, "세무조사 전후 연도의 조세회피 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1), pp.107~147 (2017), 한국세무학회
- 심충진,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pp.9~28 (2006), 한국세무학회
- 심충진, "세무조사 여부에 따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1(4), pp.81~104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윤성만,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공격적 세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박사, Tax Accounting, pp.2011
- 이광숙,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41(4), pp.1~40 (2016), 한국회계학회
-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3(3), pp.167~190 (2006), 한국세무학회
- 정성진, "세무조사 수검 전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추징세액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2(4), pp.307~338 (2011), 한국세무학회
- 정운오, "세무조사와 주가반응", 세무학연구, 27(3), pp.179~203 (2010), 한국세무학회
- 홍영은,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세무학연구, 26(4), pp.125~147 (2009), 한국세무학회
- Braithwaite, J., "Markets in Vice Markets in Virtue"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