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정치학적 성찰
A Critical Research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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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정치학적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한국이 녹색성장의 세계적 리더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UNFCCC) 저탄소 녹색성장의 문제가 단지 미래의 국가비젼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지구적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현실로 다가온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CO2 감축, 산업구조의 변화,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와 소비만능의 생활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인지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녹색과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의 건설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점에서 보았을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많은 아쉬운 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산업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부재와 블루오션의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시장중심주의에 치우친 인식. 둘째, CO2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서 원자력 확대정책. 셋째, 녹색과 성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 민주주의의 생태 민주주의적 전환 시도의 미약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문제는 환경정치학과 생태 민주주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정치학계, 대학교에서의 관련 강좌의 부족,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생태 민주주의적 교육과 제도들의 빈약함에서도 드러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has been announced by president Lee, Myung–bak on the 63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y from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is to be investigated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politics. President Lee, Myung–bak has declared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s the new paradigm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mphasized that Korea will be a global leader of the policy. UNFCCC Copenhagen in december 2009 proved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isn't only a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but also the global reality which influences economy and politics of the whole world. At that point the policy of Low Carbon, Green Growth is an adequate measure to fac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reduction of CO2 emission,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new energy policy and radical change of mass consumption life style. But there are some important problems to be resolved; how could the economic development be compatible with green environment, consolidation and remodeling of democracy which overcome the ecological limits of representative, parliamentary democracy.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of korean government has many unsatisfied defects. First of all, there is no critical reflections of korean industrialization history, and the market oriented understanding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the light of blue ocean. Secon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s a strategy to reduce CO2. Third, the lack of ecological reconstruction of democracy to harmonize the economic growth with the green politics. These problems don't affect only government but also the korean academic world of political science which doesn't lead the discourses of environmental politics. Deficiency of lectures of ecological politics in universities and in civil society of Korea is also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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