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Green Growth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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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의 녹색성장정책과 같이 한국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였다. 2008년 8월 15일에 이대통령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개발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의 각부처 예를 들면,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은 각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녹색성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용어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녹색뉴딜과 4대강 살리기, 그린 SOC, 저탄소/고효율 기술, 환경친화적 녹색삶 등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정책을 다루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위에 녹색성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As international community's the Green Growth policies, Korean government also made new vision for Green Growth. On 15 August 2008, President Lee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that creates new growth engines and jobs with green technology and clean energy. Under the background of this paradigm, government institutes such as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Environment etc, planned their green growth policies regrading their own services. Green Growth became a popular catch-words on a global basi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Green New Deal and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s, the Green SOC, low-carbon/ high-efficiency technologies, eco-friendly green life and etc. This paper deals with the green growth policies in Korea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green growth on the b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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