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윤리 분석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처리수 방류-
Food Ethics Analysis -Discharge of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Tre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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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공식 결정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음식윤리를 적용해 방류를 윤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하였다. 정치적 결정에는 윤리적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류의 생존 지속을 위협하는 방류 결정은 거시윤리로서 음식윤리의 대상이 되고, 응용윤리에 속하는 음식윤리의 세 요소와 여섯 원리의 대상이기도 하다. 방류 결정은 수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내부 피폭되는 사람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경시하고, 후쿠시마와 태평양의 바다 환경을 파괴하며, 제한된 안전정보로 인해 부정의한 상황이 생기고, 안전한 수산물이 필요한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으며, 안전한 방법보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에 집중한다. 따라서 방류 결정은 음식윤리의 생명존중, 환경보전, 정의, 소비자 최우선, 안전성 최우선의 핵심원리들을 지키지 않는다.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formal decision that the Fukusihima polluted/treated water will discharged into the sea.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thically analyze the discharge by applying food ethics. A political decision needs an ethical evaluation. Especially, the decision of discharge, which threatens the sustaining of survival of human race, is subject to food ethics as macroethics and the three elements and six principles of food ethics belonging to applied ethics. The decision of discharge results in a number of undesirable consequences, such as the contempt of lives of humans and all living beings in the sea,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of sea of Fukushima and the Pacific, the unjust situation due to the limited safety information, no consideration for consumers who need safe seafoods, and the focusing not on the safe way but on the most economic way. Therefore, the decision of discharge does not observe the core principles including a respect for life, environmental preservation, justice, priority of consumer, and the priority of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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