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책임의 윤리
Climate Change and Ethics of responsi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되며, 기존의 정부는 종래에 그들의 관점을 극복하고 윤리적 책임감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제안한 ‘형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정의하는 모든 제안들이 실제로 윤리와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형평성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들 중에서 지구적 책임과는 관계없는 자국의 이익에만 근거한 것들도 있다. 국가들의 온실가스 목표치의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분배정의는 공공정책의 득실이 공정성의 개념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필요나 업적과 같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고찰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언제나 동등한 분배를 요구하지만 않지만, 다른 이들과 다르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대우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거함을 증명할 책임을 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가를 사용할 권리에 기초한지 않는 형평성의 정의를 제안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업적, 응당한 보상 또는 다른 도덕적으로 적실한 기준에 의해 근거한 것임을 증명할 부담을 진다.
Abstract
The features of climate change that strongly call for its classification as an ethical matter include the fact that harms and benefits of climate change are separated by time and spac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catastrophic to the vulnerable, and existing governments need to be motivated by a sense of ethical responsibility to go beyond their traditional focus. There have a variety of operational definitions for “equity” under the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that have proposed. Yet not all proposals defining under UNFCCC are entitled to respect as a matter of ethics and justice. In fact, some proposals that have been offered to operationalize “equity” under United UNFCCC seem to be based upon national interest undiminished by any global responsibility. To adequately address issues of equity in allocating greenhouse gases(GHG) targets among nations, proponents of allocations proposals should be guided by principles of distributive justice. Traditional distributive justice demands that benefits and burdens of public policy be distributed according to concepts of equality, modified only by morally relevant considerations of, for example, need or merit.
참고문헌 (50)
- 고진, 가라타니, "윤리 21" (2003)
- 고어, 앨, "불편한 진실" (2008), 좋은 생각
- 구승회,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2001), 동국대출판부
- 공병호, "3년후,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2009), 21세기북스
- 기든스, 앤서니, "기후변화의 정치학" (2009), 에코리브르
- 김동광, "환경을 억누른 부시의 미국", 한겨례21, (356) (2001)
- 김일방,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화 윤리", 철학연구, 108, pp.35~59 (2008), 대한철학회
- 김일방, "환경윤리의 쟁점" (2005), 서광사
- 김형철, "환경위기와 세대간 분배정의 문제 in : 사회계약론" (1993), 철학과 현실사
- 다우워, 나이젤, "세계화의 빈곤 in : 응용윤리" (2005), 철학과 현실사
- 데자르뎅, J. R., "환경윤리" (1999), 자작나무
- 마티 코어, "인간의 지구화 in : 환경의 세기" (1999), 생각의 나무
- 맥닐, Jr., "20세기 환경의 역사" (2008), 에코리브르
- 몬비오, 조지, "CO2와의 위험한 동거" (2008), 홍익출판사
- 민치리,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 in : 생태논의의 최전선" (2009), 필맥
- 문하영, "기후변화의 경제학" (2007), 매일경제신문사
- 미래기획 위원회, "녹색성장의 길" (2009), 중앙 books
-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2006), 도서출판 길
- 롤즈, J., "사회정의론" (1985), 서광사
- 롬보르, 비외른, "쿨 잇-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지구 온난화 충격보고-" (2008), 살림
- 브라운, 레스터, "바이탈사인 2001" (2001), 도요새
- 브로이엘, 비르기트, "아젠다 21" (2000), 생각의 나무
- 브라이언 스키너, "생동하는 지구: 지질학 입문" (1998), 시그마 프레스
- 싱어, 피터, "이 시대에 윤리적으로 살아가기-현대 사회와 실천윤리" (2008), 철학과 현실사
- 싱어, 피터, "세계화의 윤리" (2003), 아카넷
- 싱어, 피터, "응용윤리" (2005), 철학과 현실사
- 요나스, H.,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적 윤리" (1994), 서광사
-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2008), 한울
- 이시 히로유키외,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2003), 경당
- 전용호,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 정원섭, "롤즈의 공적이성과 입헌민주주의" (2008), 철학과 현실사
- 정인환,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정치학, 두 ‘온실가스 대국’과 인도·중국의 반응이 관건", 한겨례21, (652) (2007)
- 정회성, "전환기의 환경과 문명" (2009), 도서출판 지모
- 캄프, 에르베, "부자들은 지구를 어떻게 망쳤나" (2008), 에코리브르
- 코어, 마티, "인간의 지구화" (1999), 생각의 나무 in : 환경의 세기
- 플레이쉐커, 새뮤얼, "분배적 정의의 소사(小史)" (2007), 서광사
- 찬다, 나얀, "생태논의의 최전선" (2009), 필맥
-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8일자", ~
- B. Barry,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Energy Policy in : Energy and the Future" (1980), Prometheus Books
- Bentham, Jeremy,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907), Oxford University Press
- Held David, "Global Transformations" (1999), Stanford University Press
- Engels, Friedrich, "Dialectics of Nature, in Friedrich Engels and Karl Marx" (1968), Marx and Engels on Ecology
- Crowley, J., "Thmas, “Causes of Climate Change over the past 1000 Years”", Science, 14 (2007)
- Summary for Policymakers of Synthesis Report of the IPPCC Fourth Assessment Report, "Intergovem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2007)
- King, Peter, N., "Policy Selection and Diffusion Theory", International Review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7(1) (2007)
- Partridge, Earneast, "Why care About the Future? in Responsibilities To Future Generations" (1981), Prometheus Books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1971), Belknap Press of Ha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Distributive Justice," in: John Rawls: Collected Papers" (1999), Havard University Press
- Spratt, David, "The Big Melt: lessons from the Arctic Summer of 2007" (2007)
-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