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기후변화와 탈핵의 정치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Politics’ Bailing out Human from a N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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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세기 산업문명이 도처에서 연출하고 있는 생태위기의 현상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핵에너지이다. 핵에너지는 현대과학기술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가장 무서운 사자이다. 지난 1983년 11월20일 미국 ABC 방송에서 방영된 TV 영화 “그날 이후”는 핵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파국상태를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핵폭탄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한 바있다. 핵에너지의 사용 자체가 극단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1979년미국 스리마일 섬의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폭발 사고,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사고는 5등급 이상의 사고였다. 미국 스리마일 사고는 노동자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해 의한 것이었고, 후쿠시마 사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였다. 지난 2001년 9·11 테러폭발과 2011년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 세계가 안방에서 지켜보았듯이, 위험은 전 세계에 동시에 전달되어 여러 나라와 시민이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현대의 위험들은 감각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잠복해 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2013년 12월 원자력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31.2%로 지난 조사 때 보다 5.8% 하락했다. 이제 탈핵은 막연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 전체 발전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 발전소의 비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제까지 원자력의 신화가 지속되어 왔던 이유는 첫째, 원자력은 안전하다, 둘째, 핵 발전은 싸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다, 넷째, 재생가능 에너지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사회를 비롯해 인류가 핵 없는 사회, 그런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를 성찰하고자한다.
Abstract
Among dangerous ecological phenomena noticed all over the world, definitely, the most horrible thing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of the 20 century is nuclear energy. Nuclear energy is the most powerful and terrible lion than ever before that emerged from Pandora's box under the name of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The movie, 'The Day After', released on November 20 in 1983 via the ABC has warned the danger of a nuclear bomb, vividly describing the hazardous situation produced by a nuclear weapon. The use of nuclear power itself includes an extreme danger. The 1979 Three Mile Island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1986 Chernobyl disaster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at of Fukushima in Japan in 2011 were classified as over level 5 events. The Three Mile accident was caused by a mistake of a worker, and the Chernobyl by the experiment of the scientists. On the other hand, the natural disaster like climate change was the cause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s people around the world in real time watched the 9/11 in 2001 and the Fukushima in 2011 in their own room, today's danger spreads out simultaneously all over the world and then rapidly triggers a chain reaction between the whole countries and people on earth. However, the peril of modern time is in hiding everywhere.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according to a Public Opinion survey on nuclear power in December, 2013, 6 out of 10 respondents said, "A nuclear power plant is no longer safe." The response that a nuclear power plant is safe was reported to be 31.2%, falling down 5.8% compared to a previous research. For now, the problem of bailing out human from a nuke should be discussed not as a vague ideal but as a specific reality. The key issue is how to handle the weight of nuclear power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6% of a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30% of a total energy production. The following are several reasons why the myth of nuclear power has continued till now. Firthly, it is safe. Secondly, it is cheap. Thirdly, renewable energy is expensive. At last, renewable energy can not produce sufficient electricity.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onder upon how to make our whole world free of the risk of nuclear powe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d who are responsible for the nuclea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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