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숙의민주주의
Nuclear Energy and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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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쟁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이 논쟁에 위험이라는 새로운 고려요소를 던지고 있다. 이글은 원자력이냐 재생가능에너지이냐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원자력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위험, 경제성,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논쟁에 가치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한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문제는 숙의민주주의 정치이념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Abstract
As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which has been blamed for climate change,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re competing. The situation in Fukushima is throwing a new consideration, the risk of nuclear energy around the debate. Whether it is nuclear energy or renewable energy is not only the problem of science but also the problem of values. We will investigate how the problem of values intervenes the debates in dealing with the issues, risk, economics, and peace. Then, we will pay attention to the ideas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the ideas to solve the problem. And we will show that the nuclear issues give the new challenge to the political ideas of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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