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Tax Support System of New Growth Industries Impact on Corpor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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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신성장산업의 표본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인 기업투자는 두 가지 측정치를 사용하였고, 주요 독립변수인 조세헤택은 과거 3년간 평균 조세혜택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 분석은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 신성장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조세혜택과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설 1]이 지지됨으로서 신성장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 제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조세지원 확대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설 2]가 기각됨으로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방향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corporate investment in new growth industries. [Methodology]Samples of new growth industrie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Industrial Standard Classification (KSIC). Corporate investment, a dependent variable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used two measures, and tax hetac,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dividing the average tax benefit by equity capital over the past three years. Research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indings]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tax support system for new growth industr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rporate investment. Second, after tax support for new growth industries expanded in 2016, corporate investment was expected to increase compared to before, but it was found that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value. [Implications]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benefits and corporate investment in new growth industries in Korea, Hypothesis 1 was supported, suggesting that the current tax policy for new growth industries is effective in enhancing corporate investment.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expanding tax support since 2016, Hypothesis 2 was rejected, and the policy direction was chang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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