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Tax Subsidy Advantage and Decrease in Tax Rate on the Firm'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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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의도한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정책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조세변수는 조세 혜택, 세율 인하로 구분하였고 조세 혜택을 측정하기 위하여 Lopez et al. (1998), Wilkie(1992)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세율 인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율 인하 적용 첫 연도와 그 외의 연도를 구분하는 더미 변수를 두어 검증에 이용하였다.연구 결과는 첫째, 조세혜택과 기업의 투자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조세혜택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와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세율인하를 통한 조세확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effect of the tax subsidy and decrease in tax rate on the firm's investment. Therefore this thesis was analyzed in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the test, first, it has been prov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tax subsidy advantage and firm's investment. Second, it shows that decrease in tax rate didn't promote firm's investment. Therefore Hypothesis 1 was accepted and Hypothesis 2 wasn't. Results of the study are also expected to be of interest to tax policy decision makers, since these findings support the policy maker's view that economic policy through the tax subsidy advantage promote firm'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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