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비조세요인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Factors on Fertilit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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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요인(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과 비조세요인(재정지원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방법]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의 6차－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산결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 분석(Pane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첫째, 조세요인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출산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조세요인에서 재정지원은 양육지원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순위별 분석에서도 모든 순위에서 동일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출산지원은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출산순위별 분석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조세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있어서 모(母)의 연령과 경제활동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은 주택점유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그동안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요인들만 분석한 연구를 확장하여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ax factors (income deduction, tax credit, child support tax, labor incentive tax) and non－tax factors (financial support factor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economic factors) on childbirth decisions.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Methodology]For the analysis, the 6th to 13th data of the financial panel were used, and panel logit regression was conducted with the birth decis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ax and non－tax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ax credi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 decision in tax factors, an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irth of the second and third children. Confirmed. Second, in the non－tax factor, finan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hildrearing support, which confirmed the sam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in all rankings in the analysis by birth order. On the other hand, childbirth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but in the analysis by birth order,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irth of the second child. Third, among the non－tax factors, the mother’s age and economic activ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was confirmed. [Implications]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impact on childbirth decisions by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factors by expanding studies that have analyzed only individual factors for their influence on fertility decisions.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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