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The Boundaries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Game from a Leg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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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게임규제는 시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다. 이러한 규제적 속성은 게임물과 경계에 있는 메타버스에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메타버스산업이 게임산업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메타버스는 용어가 생경할 뿐, 그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의 여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인터넷에 서비스되어 왔던 수많은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메타버스라는 분류체계에 넣은 것이상의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질은 다양성 및 확장성에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가 되거나, 콘텐츠 서비스가 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혼재됨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게임물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게임화 또는 게임의 메타버스화 하는 상황에서 양자는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메타버스 정책과 게임정책은기본적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나 목적은 상이하다. 메타버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의 실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우려’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이지 않다. 과학적, 통계적 기반에 따른 게임정책이 요구된다.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리될 필요가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규제 체계로 편입시킬 경우에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정합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속성인 자율성과 참여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Game regulation is based on a ‘concern’ that it will change differently from the content classified in the market. These regulatory properties also apply to the metaverse at the border with game products. Above all,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etaverse industry is technically similar to the game industry. The terminology of the metaverse is unfamiliar, and its cont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various types of Internet service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ingularity beyond categorizing numerous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on the Internet and putting them into the classification system called the metaverse. However, the nature of the metaverse platform lies in its diversity and scalability. This is because the metaverse can be viewed as a game service, a content service, or a platform service in which various services are combined. As such, the metaverse is confused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by linking or mixing various services. The metaverse and game products are located at the boundary. In the situation of gamifying the metaverse or converting the game into a metaverse, it is not eas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he metaverse policy and the game policy are basically aimed at promotion, but the effects or objectives expected are different. If there is a need for metaverse regulation, the need should be clear. Otherwise, you should explain what regulations are beneficial. It is not policy to judge in terms of ‘concern’. A game policy based on scientific and statistical basis is required. The regulatory s ystem for the m etaverse n eeds t o be o rganized in term s of e quity with other servic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ncorporating the new service type of the metaverse into th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regulatory consistency and industrial promotion. This is because the metaverse is also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an attribute of the Internet, autonomy and participatory market must be considered.
참고문헌 (29)
-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3), 한국콘텐츠진흥원
- 관계부처 합동,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 ~ (2024)
-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 (2023)
- 국내외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현황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 김남규, "이 악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외면하는 메타버스 업계", 게임동아, ~ (2023)
- 김상균, "메타버스" (2020), 플랜비디자인
-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2012), 법문사
- 김윤명,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법학평론, 5 (2015)
- 김윤명,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 (2023)
- 김윤명,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 (2003), 진한출판
- 김윤명, "게임 아이템 거래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9(2) (2016)
- 남기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2) (2022)
-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2010), 김영사
- 박균성, "문화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지원", 법학논총, 30(2) (200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 배용수, "규제정책론" (2013), 대영문화사
- 서종희,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등을 계기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통권 : 78 (2024)
-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호모 루덴스" (2018), 연암서가
- 이상정,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세창출판사
- 이정훈,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과 게임산업법의 관계", 홍익법학, 24(1) (202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문영, "P2E(Play-to-Earn)게임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23(3) (2022)
- 장용근,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보장", 법학논총, 30(2) (200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해상, "블록체인 P2E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법리와 문제점-파이브스타즈 판례를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통권 : 36 (2023)
- 조기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2)
- 차형조, "개발자 꿈나무 ‘동심 파괴’ 게임물 등급분류 논란 따라잡기", 비즈한국, ~ (2019)
- 최무현, "그림자규제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개념화와 유형화를 중심으로", 정부행정, 19(2) (2023)
- 태평양,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 (2024)
- 황승흠,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인가?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의 게임물 정의 조항에 대한 문리해석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통권 : 39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