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Legally Responding to Illegal use of Drones - Legal Discourses on Revision of Aviation Safety Act in South Korea -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기술의 급진전은 전 세계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일으키며 우리 앞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반면에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항공안전과 보안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범죄나 테러행위의 직․간접적 위협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2018년 12월 19일 저녁 영국 개트윅 공항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 항공기 이․착륙이차질을 빚으며 무려 14만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드론은과거 군사용 분야를 넘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소방․방재․안전, 경찰의 교통정보 수집 및 단속, 실종자 수색 분야와 택배 배달 등으로 지속적 확장 추세에 있다.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발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내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은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드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은 대부분 안전한 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 비행을 통한새로운 범죄나 대테러 측면의 대응규정은 상당히 미비하다. 현재 경찰의 치안현장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공․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위협행위, 다중운집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위해행위 등 다양한 불법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인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드론을 이용한 범죄의 대응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조속히 논의 검토하고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drone has appeared as one of the core industrial item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s and has rapidly begun to be utilized in various sectors in society along with develop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AV(audio-video) and wireless IT technologies. And it is predicted such a developing Drone technology would make more popular drone usage in our daily lives. At the same time, are being increased risks of illegal drone usage for the purpose of criminal or terrorist activities. This worry was in real at Gatwick Airport in the UK on 19 December 2018, which a drone flight in the runway area of the airport caused stopping all air flights’ landing and taking off and about 140,000 passengers’ flights were delayed for several hours. Although drone usages already have been expanding to non-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surveillance works by public authorities and delivery services by private courier companies, both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prepared by the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Korea, which follows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ARPs of the ICAO), do not seem to fully regulate such expanding various usages of drones in various social sectors. Because both legal systems don’t focus on regulating new types of criminal offenses by using drones but mainly target on guaranteeing navigational safety of drones. Regarding the increasing number of alleged illegal acts by using drones, including an invasion of privacy, a threat to public facilities and airports and various types of infringement, the current national legal system in Korea on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should be revised to respond effectively such alleged infringements and to prepare clear and consistent legal ground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m.

참고문헌 (33)

  1. 강혜령, "드론규제 ‘영국은 조이고 미국은 풀고’ 전자신문 etnews", ~ (2019)
  2.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 항공기 기반의 거시교통정보수집 및 활용방안연구,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12~13 (2014)
  3. 무인 항공기 비행 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김송주", 국회입법조사처, 29~ (2015)
  4. 김지훈, "일본과 한국의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27(4), pp.379~416 (2017), 법학연구원[DOI]
  5. 김영주,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3(2), pp.115~168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DOI]
  6. 김용근, "공항 전문화 과정, 테러방지법 이해 교재",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센터, ~ (2018)
  7. 박미영, "법적 제도적인 사생활 침해 대응책 마련요구증가", 보안뉴스, ~ (2017)
  8. 임환섭, "동의대학교 교수 : 現, 동의대학교 드론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와 각계에 드론 관련 정책과 규제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19)
  9. 오세진, "“Counter-UAS Systems 산업동향” 국회전문가 발표(2019. 1. 31) 자료참고", ~ (2019)
  10. 전정완, "성남공항 관제공역에 전국 첫 드론 시험장", 경기신문, ~ (2019)
  11. 경찰청, "경찰드론 도입관련 추진사항",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자료참고, ~ (2019)
  12. "경찰지식 관리시스템, 외국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모습", ~ (2019)
  13. 네이버 지식백과, "지형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자료 검색", ~ (2019)
  14. 네이버 카페, "드론 플레이", 게시판자료, ~ (2019)
  15.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영국개인정보감독기구, 아동데이터 보호가이드 발간", ~ (2018)
  16. "유인기에 비해 무인기의 사고율이100배" (2019), 미 의회 조사국[URL]
  17. "영국개인정보 감독기구" (2018)[URL]
  18. "프랑스 모형항공기 협회"[URL]
  19. "레크레이션 드론 규제 및 공공정책", 프랑스 교통청[URL]
  20. "Dirección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프랑스 민간항공청[URL]
  21. "유럽항공 안전국 기사 및 법령검색" (2019)[URL]
  22. "하늘위의 꿈 드론 전문가" (2019)[URL]
  23. "호주 민간항공청 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2019)[URL]
  24. Ron Bartsch, "INTERNATIONAL AVIATION LAW", The Intergration of Unmanned Aircraft, 357~ (201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