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드론 시큐리티 분야 법령 개정 연구 - 드론 안전관리·범죄·테러 무력화 대응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and Revision of Drones Security Patter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군사적 도발·테러·범죄 등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드론 시큐리티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상의 주요 한계점 등 쟁점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개정 및 정비 소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 등 10개의 관련 법령들의 일반론적인 주요 내용과 해당 조문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개정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법령 개정의 중점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드론 안전관리와 관련된 등록·사용 측면, 둘째 드론 범죄 관련 개인적·사회적·군사상 법익침해 측면, 셋째 불법드론 대응 및 무력화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현행법상 드론의 등록·사용 관련해서는 최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등록에서 확장하여 드론 비행거리,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드론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불법드론 범죄 및 테러공격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과 대응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드론 무력화 대응 관련해서는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통해 드론테러의 정의, 시설장 주도의 드론 무력화 조치, 전파차단장치 무력화 실효성 보장 개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ion of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major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threats of drone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rough military provocations, terrorism and crimes against the peopl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focus of the revision of the law was examined in three aspects: first, registration and use related to drone safety management, second, personal, social, and military legal interests related to drone crime, and third, response to and neutralization of illegal dron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rone should be extended from the registration based on the maximum take-off weight to consider the flight distance of the drone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unted camera. Second, in relation to drone crime,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unishment and response to illegal drone crime and terrorist attack through amendment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viation Safety Act,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Third, in response to the incapacitation of the drones, the Anti-Terrorism Act,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Radio Law were revised to provide a guarantee of effectiveness, such as a radio interception device for incapacitation.
참고문헌 (46)
- 강미영, "치안용 자율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연구", 법학연구, 32(4), pp.185~233 (2021)
- 권양섭, "범죄예방 및 수사에 있어서 드론 (Drone) 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1), pp.255~272 (2019)
- 김민이,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4 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3), pp.7~44 (2021)
- 김두환, "군 보안상 드론위협과 대응방안",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 (2018)
- 김성근, "드론의 위협과 국가중요시설 드론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pp.311~312 (2019)
- 김용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3), pp.23~41 (2019)
- 김은영, "대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무인항공기ㆍ드론에 대한 법률적 개선방안", 가천법학, 14(4), pp.81~114 (2021)
- 김은영,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응: 미국 국토안보부의 과학-기술적 대응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15(2), pp.207~236 (2022)
- 김재광,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민간경비체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1), pp.47~77 (2019)
- 김주표,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기업법연구, 32(4), pp.169~201 (2018)
- 김태영, "드론테러의 실증적 패턴분석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8(4), pp.55~79 (2021)
- 김태영, "최근 드론위협 양상에 따른 대응체계 발전방안: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2), pp.33~62 (2023)
- 류병운, "UAM 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 제도의 설계", 홍익법학, 23(2), pp.1~30 (2022)
- 류성진, "드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21(4), pp.119~146 (2017)
- 박세훈,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에 관한 법제 연구", 법학연구, 21(4), pp.171~192 (2021)
- 박세훈, "불법드론의 행정상 즉시강제 연구", 법학연구, 23(1), pp.109~131 (2023)
- 박세훈, "무인· 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2021)
- 백종순, "메가시티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응 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4(1), pp.5~32 (2021)
- 송가영,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4), pp.105~135 (2020)
- 송인옥,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집, 25(3), pp.53~92 (2021)
- 송인옥,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31(3), pp.509~545 (2021)
- 신홍균, "드론 조종자의 전파간섭 회피 의무",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5(4), pp.165~186 (2020)
- 양은영,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반영한 독립 법제 제정의 필요성", 토지공법연구, 411(438) (2023)
- 엄단비,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 규제: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 법학연구, 28(1), pp.47~70 (2020)
- 오한길, "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5(1), pp.49~66 (2019)
- 윤민우, "드론 테러의 전략적 의미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 가천법학, 12(4), pp.243~264 (2019)
- 윤민우,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의 활용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 미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13(4), pp.263~292 (2020)
- 이동혁, "안티드론 개념 정립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60), pp.9~32 (2019)
- 이승영, "드론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8), pp.35~58 (2019)
- 이은수, "드론 산업 확대에 따른 항만 보안 법제도적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2(3), pp.45~67 (2022)
- 이해원,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54), pp.217~248 (2017)
- 이희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입법학연구, 19(1), pp.245~273 (2022)
- 임규철,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 사항에 대한 고찰", 비교법연구, 19(3), pp.209~253 (2019)
- 임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4(2), pp.108~123 (2021)
- 장민재, "경찰의 드론운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4, pp.109~135 (2022)
- 장진숙,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32), pp.197~236 (2020)
- 정혜진, "치안용 드론은 왜 하늘을 날지 못했는가?-사회적 수용 이론과 적용", GRI 연구논총, 24(1), pp.333~360 (2022)
- 조정우,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법학연구, 19(2), pp.381~406 (2019)
- 최병록,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pp.71~79 (2017)
- 황정훈,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EU 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 pp.37~56 (2020)
- "민간드론 군부대 침입 3년반 28건 적발…서울공항서도 불법비행" (2022)[URL]
- "아파트 창 밖서 성관계 영상 찍은 드론, 주거침입죄 아니다?" (2020)[URL]
- "살상무기 된 드론... 더 필요해진 ‘드론 헌터’" (2023), 매경이코노미[URL]
- "드론 띄워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2021)[URL]
- "아파트 ‘월패드’ 40만 세대 뚫렸다…우리 집은 괜찮나?" (2022)[URL]
- "서울시내 정수장..."북한 침투 드론테러-독극물 테러 무방비 노출"" (2023), 박관우[URL]